"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개최, 정부안 대비 총 3445억 8800만원을 순증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순수 부족분 2245억원 증액 ▲경로당 부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등을 고려해 605억원 증액 ▲식생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먹거리 안전망 구축사업으로서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위한 12억 6000만원 증액 ▲인천 색동원 거주 발달장애인(33명)을 위한 긴급 전환 및 자립 지원을 위해 8억 6700만원 증액 ▲새로운 입양체계의 중추역할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 9억 2800만원 증액 등 정부안 대비 총 3445억 8800만원 순증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의료급여 과학적 추계모델 도입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그냥드림 사업의 민간후원 조달 계획 수립 및 지역 복지 인프라와의 기능 중복 여부 점검, 색동원 입소장애인 전원 지원 노력 및 유사 사건 대비 관련 지침 반영, 사회복지시설 한시적 청년인턴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지침 마련 등 1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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