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만나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만나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장연이 정부에 요구해온 장애인권리예산은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최중증 24시간 지원 등)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평등한 예산 반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등으로, 지난해 예산 투쟁을 이어왔지만 국회로 넘어간 올해 예산에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2일 “68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시작으로 신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오전 8시부터 혜화역에서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펼쳤으며, 이후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동해 이 후보자를 기다리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후 1월 중 장관 면담 추진을 약속받고 농성을 해제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7대 요구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전면 폐지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로드맵 수립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장애인 복지일자리 개편(주 14시간 → 주 15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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