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 국제사회 논의와 국내 장애 정책과의 연계,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아 국내 장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제사회 논의와 연계한 향후 정책 발전 방향 및 협약 이행 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의 주요 논의와 연계해 협약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을 대주제로 열렸으며, 폭력·착취·학대 없는 사회, 회복력 있는 돌봄·지원체계, 장애인의 참여와 대표성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약 채택 이후 국내외 장애정책의 변화와 향후 이행 과제를 논의했다.

개발원 김경란 정책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지난 20년과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임상부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한 사회적 변화와 협약 이행 과제를 짚었다.

이어 한국장애인연맹 김영욱 사무처장은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리나 대외전략국장과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당사국회의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파쿤도 차베스 페닐라스 인권 및 장애 담당 자문관은 기업과 인권, 장애인권 및 돌봄·지원 분야의 국제 기준과 과제를 살폈다.

2부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참여 촉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은 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과제를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가 참여해 협약 이행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현장 과제와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협약의 가치가 장애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장애정책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협약 이행 과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권리가 정책과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협약의 실질적 이행 촉진을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으며, 정부·공공·민간의 의견 수렴과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연 2회 릴레이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