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색동원 거주 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고발 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공동집행위원장.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최근 검찰이 색동원 원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대위)가 26일 성명을 내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원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중 일부를 공사업자와 공모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미 재원이 확보된 공사임에도 후원금을 신청해 10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까지 적용됐다.

색동원 공대위는 지난 16일 색동원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거주장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골프웨어 매장 구매 이력, 아울렛 등에서 수십만 원 규모의 고액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설명절 장보기에 거주장애인들의 돈 약 110만 원이 사용된 정황 등을 포함해 다수의 거주장애인 계좌에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색동원 공대위는 "검찰 스스로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구조'를 확인한 만큼, 이 구조를 가능케했던  횡령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공범과 협조자,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원장에 대한 비리횡령 추가 기소는 거주장애인 금전 유용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추가 기소에 더해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또한 철저히 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공범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회계 부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색동원 사태는 이미 개인 일탈의 수준을 넘어섰다. 장기간 성폭력, 반복된 횡령, 보조금 유용, 후원금 편취,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은 시설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색동원을 특정 시설만의 문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중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취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에 이어 경제적 착취 피해를 입은 거주장애인들에 대해 국가가 우선 피해액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 나아가 거주장애인들의 피해 회복과 탈시설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색동원 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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