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지원 요건 완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굴된 142만명 중 60만명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선정 탈락’ 등 제도상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42만 3466명이었고, 그 중 59만 1806명(41.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83만 1660명(58.4%)이었고, 전체 중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은 17.7%, 민간서비스 연계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정 탈락 또는 비대상 등의 이유로 ‘조사 종결’된 건 수가 30만 7649건으로 미지원자의 52%에 달했다. ‘현장방문 후 종결’ 건수도 28만 3,341건(47.9%)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에 전화를 걸어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 발신에 대한 평균 수신율은 63.9%로 높은 수준이며, 전화를 받은 가구 중 65.7%가 실제 복지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매년 증가하지만, 제공할 복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면서, “최근 발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실효성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초기상담을 통해 도움 요청을 받은 대상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가 포함된 만큼,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한 지원을 늘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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