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예산 차별 철폐 ‘정은경 장관 면담 요구’ 포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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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8-18 18:40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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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예산 78억·장애인거주시설 예산 7,351억 ‘94배 차별’ 지적
장애인차별 예산 해결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요청이 담기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11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 예산 철폐와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후 정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포체투지를 진행하기 위해 자택을 향해 행진했지만, 정 장관 자택 앞은 경찰이 설치한 펜스로 가로막혀 있었다. 결국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펜스 앞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 예산 해결과 장관 면담 요청이 담긴 요구안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펜스 아래로 기어들어가 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오전 11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자택까지 행진해 포체투지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은경 장관 자택 앞 경찰이 설치한 펜스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경찰 펜스 앞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전장연의 면담 요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취임 이후 전장연과의 면담은 물론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시절 면담을 요청하자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통해 장관이 되면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장연과 만나면 다른 장애인단체들과도 다 만나야 한다’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정 장관이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해결해 온 과정을 봤다. 그런데 장애인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요구는 ‘전장연 단체의 요구’가 아닌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시설에 갇혀 있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관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장연은 탈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이를 ‘장애인차별 예산’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비교해 보면 탈시설 예산은 78억 원인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7,351억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탈시설 예산의 약 94배에 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차별 예산 해결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요청이 담기 요구안을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탈시설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탈시설자립지원 전담인건비는 335만 7,000원인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70만 3,000원으로 134만 6,000원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지원 규모 역시 비교했다. 2005년부터 지원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개소당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1개소당 3억 1,000만 원이 지원돼 1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예산 없다는 이유로 또 장애인에게 기다려라 참으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800조가 넘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예산에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우리는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예산을 증가시키지 못할망정 장애인의 예산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 차별예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땅 위에 몸을 던진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