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야협 등 3개 단체,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요구안 전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대학생청년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4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교육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 전달 모습.ⓒ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대학생청년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4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교육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4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점 ▲장애인 대학 진학률이 약 20% 수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에 비해 매우 열악한 점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1인당 43명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한계가 있는 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성인 중증장애인 학력인정방안 마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실현 등 4가지를 들었다.

장애인 청년/대학생 교육·문화·자립 10대 정책으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참여 보장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자 장애인식교육 강화 ▲대학 입시제도 내 장애인 차별 개선 ▲OTT서비스 내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개선 ▲문화시설 내 배리어프리 조치 확대 ▲장애인 고용상 차별 시정 강화 ▲장애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십 확대 ▲장애청년 1인가구 주거 권리 보장 ▲장애청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 ▲장애청년 정신건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 표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공약으로 낸 바 있고, 장애인 청년과 대학생의 권리를 위한 정책협약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데에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 또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외쳤다.

이에 국정기획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 장애인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장애인청년/대학생 정책, 포용적 장애인 교원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